091224 기사분석

1. 언론 동향

◈ 전임자ㆍ복수노조   - (중앙)은 안홍준 의원의 노조법 발의안<사용자 동의시 전임자 급여지급, 복수노조 내년부터 시행>에 대해 '역주행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가 장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촉구   - 매경, 한경, 세계, 파이낸셜 등은 사설 또는 칼럼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 ◈ 노사정책   - (서울)은 노동부 관계자를 인용, 개별사업장과 지역 및 중앙본부 단위의 노사정 신뢰도 측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을 보도

 

 

2. 관련 기사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노동법안 안된다」  (중앙 사설 34면)		△안홍준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8일 환노위에 제출된 당 차원의 개정안과는 별개의 의원법안으로써 아예 유급 전임제를 법으로 인정해 놓았다. 심지어 당론에서조차 흔들지 않았던 복수노조 유예 원칙까지 허물어 버렸다. △한나라당이 재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을 계속 후퇴시키는 이유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에 빠져 한국노총의 2중대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개혁안을 이끌어 내는지 지켜볼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 연내 통과보다 중요한것」  (매경 사설 39면)		△현행 노조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초래될 불안 요소를 감안하면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합의를 이룬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염려되는 것은 8인 연석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내용을 무시한 ‘8인8색’의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략) 노와 사 내부도 서로 입장 차이가 심한데 노와 사, 여와 야를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과제다. 한발씩 양보하지 않고는 노사 관계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추 위원장과 참가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노사안정 이제 국회에 달렸다」 (한경 시론 39면 ; 김동원 고려대 교수)		△현재의 상황에서 노사의 다양한 구성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안은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어차피 노사가 자율적으로는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이번 기회에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동기는 협상실패 시 초래될 파국의 가능성에 있다. 현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노 · 사 · 정 모두 원치 않는 결과가 올 것이며 정치권도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파국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 타결의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이 협상의 원리다. 정치권의 분발을 기대한다. [뒷장 계속]
「내년부터 노사정 신뢰도 측정」  (서울 3면)		△노동부는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맡겨 신뢰도 측정지표를 완성하고 최근 노사정 관계자 3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사용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계에 보내는 신뢰도가 노동계가 사용자단체·지자체에 보내는 신뢰도보다 높았다. 또 노조가 있는 사업장보다 없는 사업장에서의 노사간 신뢰도가 더 높았다. △노동계는 노사 신뢰도 측정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 기준으로 조사한 신뢰도 평가에서 노조 활동이 적극적인 곳의 신뢰도가 낮게 나오면 이를 근거로 기업들이 노조 탄압에 나설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