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3 기사분석

1. 언론동향

◈ 고 용   ㅇ(고용 동향)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의 악화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저하때문으로 분석.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10년내 고용률 60% 달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국민)    - (관련 기사)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혹은 전형으로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미국경제 역할 축소 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매경)    - (관련 칼럼)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의미를 갖는다며 조급증을 갖지 말고 근본처방에 주력해야한다고 지적. 경제 전체를 고용친화적으로 만들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경향)   ㅇ(중견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결국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 최근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방침에 찬성하며 대상 기업의 범위와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 (조선 칼럼)   ㅇ(주요 기사) “공기업 우수 직원에만 임금피크제 적용키로”(동아 등), ‘파트타임 고용도 세액공제’(조선 등), ‘공무원 시간근무제 내달 시범도입’(서울 등) ◈ 기준, 노정 등   ㅇ(전공노 출범) 장관님의 실국장 회의 말씀 위주 보도 ; “전공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조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전공노는 몫 키우기를 위한 상생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업노조의 흐름을 보고 배워야” 등의 요지로 말씀 (세계 등)   ㅇ(노동계 동향) 올해 노동계의 춘투는 4월 말 건설노조 등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시작돼 노조 전임활동 보장 투쟁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경향)   ㅇ(주요 기사) “청소년 알바 64% ‘최저임금’ 못 받아”-국가인권위 노동정책 개선 권고안“(한겨레 등), ”석면 피해자 내년부터 보상“(동아 등 다수)

 

 

< 관련기사 > 

「고꾸라지는 고용률, 치솟는 실업률」 (국민 2면)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2008년)은 6.05%로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 불과했으나 최근 5%까지 급등하면서 격차가 1% 포인트 정도로 좁혀졌다. (중략) 이처럼 대표적인 두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생산설비 자동화로 노동투입이 줄어드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거에는 성장률이 1% 오르면 일자리 5만개가 신규로 창출됐는데 이제는 2만∼3만개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됐음을 시인했다. 이 같은 흐름대로라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향후 10년 내 고용률 60%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대통령이 매월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재정 및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고용은 경기회복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경향 34면 데스크칼럼)  - 서배원 노설위원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국민은 이런 목표와 정부의 정책자세를 통해 당장의 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임시방편의 대책에 몰두하는 정부의 조급증은 점점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각종 고용지표가 나빠질수록 근본처방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대한 유혹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경제의 고용문제가 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구조적으로 악화해왔다는 사실이다. 경기회복만으로 치유될 수 없는 고질이다. (중략) 우리의 고용문제는 계절 감기가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무대책이 가져다준 중병이다. 일본이 이미 파견법을 고쳐 고용안정을 꾀하려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나라경제 전체를 고용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는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똑같은 고민을 더 심각하게 반복하게 된다.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땜질 처방의 조급증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근본문제에 매달려야 한다.
「대기업 수 격감하는데 일자리 어디서 나오나」  (조선 39면 데스크칼럼)  - 김기천 논설위원		△일자리 창출은 마라톤 경주를 하듯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올 들어 국가 고용전략회의를 매달 주재하며 관련 부처들을 다그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 축제 비용을 줄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식의 단기 성과에 치우쳐 근본 처방을 소홀히하게 될 수 있다. 벌써부터 아이디어가 고갈돼 의제를 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결국 고용 문제를 풀려면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미국은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고용하고 있다. 우리는 직원 300명 이상 중견기업과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을 합쳐도 고용 비중이 15%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기존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기업 감소 추세를 되돌리지 않고는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중략) 정부가 최근 2020년까지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를 키우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직원 250~4999명의 중견기업 2000개를 추가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우리도 중견기업의 범위를 더 넓히고, 목표도 좀더 의욕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