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동향
<1> 노동부 신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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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동향 - 전체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대책,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도하였는데, 분석과 전망보다는 정책 소개에 초점을 둔 중립적 보도 경향이 우세함. - 한겨레, 경향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비판적으로 보도(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 소홀, 현실성 부족, 기존 정부정책과 배치 등) ◈ 매체별 논평 분석 - 한겨레 : 정부의 사회적 육성기업 방안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 경기회복과 고용 등 체감 경기간의 시차를 언급하며, 서민보호 장치 강화를 주장. - 한경 :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일자리 정책을 조율, 추진 상황을 점검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은 투자 활성화라고 주장. - 서경 : 일자리 창출 접근 방법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 매체별 기사 요약 - 조선 : 청년고용을 위한 ‘일자리중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베이비부머 세대 대책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하며 노동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은 일자리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 - 중앙 : 일자리 중개 DB 등 청년취업 촉진 방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룸. 업무보고는 여성고용 안정화와 고령자 일자리 문제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에 집중돼 있는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사안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법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 - 동아 :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 취업지원관 신설, 단시간 근로제를 중요하게 취급. - 한겨레 :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늘리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아닌 땜질식, 전시성 처방에 가깝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 한편, 정부가 내년에도 노조에게 공세적 대응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경향 :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정책과 배치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 감소, 비정규직 지원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비판. - 한국 :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베이비부머 세대 관련 대책을 중요하게 취급하며, 정부의 업무보고가 경제활동의 주변부에서 소외된 각 계층을 중심부로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 - 매경 :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정부가 새해 국정과제의 첫 화두로 ‘서민’과 ‘고용’을 선택했다고 의미를 부여. 노동부의 새해 계획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 관련 대책이 가장 눈에 띤다고 보도. 한편 일자리 중개 시스템도 중요하게 취급. - 한경 : 노조의 동의 없어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을 중요하게 취급하며, 정부의 관련 법 조항 정비 방침 등을 소개. 한편 예년과 달리 베이비부머 새대 관련 대책 등 고령화 사회 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추가된 것이 특징이라고 보도. - 세계, 국민, 서경 : 베이비부머 세대 관련 대책을 중요하게 취급. |
<2> 노사관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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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논평 분석 - 국회 환노위 노조법 공청회(12.14)에서의 각계 주장과 추미애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비판(노사정 합의안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조 자주성 및 노노간 상생을 외면)을 관심있게 보도 - 중앙사설 : 추미애 위원장의 ‘6자협의체’ 구상은 절차 및 정당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 표결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 동아사설 :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한국노총의 수정 요구는 개악이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 노사관계 정상화 없이는 기업, 경제의 체질 개선은 물론 국가선진화도 난망하다고 지적. - 서경칼럼(채수종 사회부장) : 12. 4 합의에 민주당과 민노총이 빠진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 시간이 촉박함을 지적하며 (노사정 합의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 |
2. 관련 기사
<1> 노동부 신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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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번지르르한 노동·복지 분야 업무계획」 (한겨레 31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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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내년 200개를 포함해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고 갑자기 사회적기업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 우호적인 사회적 여건, 정부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책상 위에서 머리로 짜낸 계획으론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넘겼으니 정상적인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민간후원 등에 의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 쪽에서는 회복 전망이 어둡다고 계속 돈을 풀면서 복지 쪽에서는 예산을 쥐어짜는 이중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가 살아나도 고용 등 서민의 체감경기는 6개월 이상 지나야 회복되는 게 보통이다. 오히려 경제 분야에서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사회 분야에선 서민층 보호장치를 연장하는 게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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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강화해야」 (한경 39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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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유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들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과 지원제도 등 사회적 인프라 및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에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월 1회 이상 산업·노동·교육 등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조율하고 정책 추진을 점검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이번에 노동부가 제기했듯, 내년부터 노동시장을 빠져나가는 1955~1963년생의 70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 문제 또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 정년연장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책이든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이자 근본 대안은 투자 활성화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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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정부에서 민간주도로 가야」 (서경 39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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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부처에 앞서 새해 업무보고를 노동사회 관련부처부터 시작한 것은 내년 최대 현안으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 접근방법을 달리할 때가 됐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정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창출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원도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의료ㆍ교육ㆍ보건복지에 대한 규제와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
<2> 노사관계 선진화